김종보 변호사 “삼성 이재용 구속, 한국경제 망한다? 엄벌해야 경제정의 산다”
김종보 변호사 “삼성 이재용 구속, 한국경제 망한다? 엄벌해야 경제정의 산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2.13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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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김종보 변호사는 13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면 한국경제가 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다”고 일축하며 “오히려 엄중하게 법대로 처벌돼야만 경제정의가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경제가 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종보 변호사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종보 변호사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는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지식인 선언에 동참한 김종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 사회도 맡아 진행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이덕우 변호사(민변),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종보 변호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종보 변호사

사회를 맡은 김종보 변호사는 “저희 지식인들은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며 “이와 관련해 저희 지식인들이 많은 분들의 서명을 받았고, 그 선언을 오늘 발표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구호를 선창하기도 했다.

좌측부터 김종보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좌측부터 김종보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공범 이재용 부회장을 엄중 심판하라”

민변 김종보 변호사
민변 김종보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는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에게 지식인 선언에 대한 준비경과 설명을 부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에게는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권했다.

또한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이덕우 변호사에게는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한다’는 지식인 선언문 낭독을 주문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종보 변호사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종보 변호사

기자회견 참석자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면서 김태동 명예교수, 이병천 명예교수, 전성인 교수가 모두 유명한 경제학과 교수라는 공통점을 발견한 김종보 변호사는 “경제학과 교수는 아무래도 잘 되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내놓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촉구하고 있다”고 재치 있게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변호사는 “우연히도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기자회견에 오셔서 그 의미가 더욱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변 김종보 변호사
민변 김종보 변호사

특히 김종보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이재용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한국경제가 망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다”고 일축하며 “오히려 엄중하게 법대로 처벌돼야만, 경제정의가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경제가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식인들은 선언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경유착 행위는 우리 사회의 합의를 완전히 짓밟은 ‘비뚤어진 사리사욕 추구’의 전형이었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미 대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재용 부회장은 ‘승계’라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86억원이라는 막대한 회사 돈을 횡령해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했고, 이렇게 매수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주식 매각 규모를 부당하게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지식인들은 “이 과정에서 회사의 운영 원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는 짓밟혔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가치는 더럽혀졌다. 결코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공권력이 사리사욕 추구의 도구로 전락했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훼손됐고, 부당한 합병의 희생자가 된 구 삼성물산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는 심지어 재산상 손해까지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는 최서원(최순실)의 부당한 국정 개입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며, 이 부회장 자신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범죄자”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목했다.

지식인 선언문을 발표하는 김태동 교수
지식인 선언문을 발표하는 김태동 교수

지식인들은 “국민 대다수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했던 이재용 2심 판결은 다행히도 2019년 8월 29일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바로잡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이 부인했던 마필의 구입 가격을 모두 뇌물로 인정함으로써 이 부회장의 횡령과 뇌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의 판단 취지는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봤다.

이어 “그런데 이재용 파기환송심에서는 과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보다 근본적으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인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 작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식인들은 “재판부가 앞장서서 뜬금없이 주문하는 준법감시위원회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피고인이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는 단 한 줄을 판결문에 포함시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가 아닌가? 이것이 정녕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적 단죄까지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죄인 중 한 사람에 대한 최종 재판이란 말인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도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재판부의 논리적 곡예가 가증스러울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윤성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교수, 김태동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명예교수

지식인들은 그러면서 국정농단 피고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4가지를 요구했다.

1.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1.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이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하라.

1.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1.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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