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피후견인 사회적 차별…성년후견제 취지 맞게 권리 보장 필요”
전해철 “피후견인 사회적 차별…성년후견제 취지 맞게 권리 보장 필요”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2.13 0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전해철 국회의원은 12일 “피후견인 결격조항이 각 개별 법률에 남아 있어 여전히 피후견인을 사회적으로 배제하거나 차별한다는 비판도 있다”며 “성년후견제 도입 취지에 맞게 피후견인의 권리를 보다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말하는 전해철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전해철 국회의원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열린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대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 특별위원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서다.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더불어민주당 원혜영ㆍ전해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기념촬영
기념촬영

전해철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회 내에서 이 회의실이 사실 크기가 굉장히 큰 편이다.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방명록에 이름 쓰는 곳이 다 찰 정도로 성황인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잘 준비해 줘서 그렇다”고 호평했다.

전 의원은 “후견인제도가 제도화된 게 2013년이다. 저도 변호사 출신이어서 몇 차례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해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했다”고 말했다.

인사말하는 전해철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전해철 국회의원

전해철 의원은 “얼마 전에 발달장애 부모 분들을 만났는데, 발달장애는 부모 입장에서 보살피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장애보다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가와 자치단체가 하는 지원책을 얘기하다가, 어느 학부모께서 제가 토론회를 했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질문하더라”라며 “(그런데 성년후견제도가) 아직은 국민들이 충분하게 알고 있지는 않구나, 필요한 분들이 활용하고 실제로 이용하는 데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체감을 전했다.

전 의원은 “그런 면에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좀 더 많은 홍보와 또는 요건에 맞는 지원을 실제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말을 마친 전해철 의원
인사말을 마친 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은 “국회에서도 (결격사유에 관련한) 개별 법안이 계속 통과를 하고 있다. 사실은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해야 한다, 성년후견제도가 우리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 주시고, 필요하면 입법에 대해서는 원혜영 의원에게 말씀 드려서,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인사말하는 전해철 의원
인사말하는 전해철 의원

한편, 전해철 의원은 심포지엄 자료집에서 “우리나라는 2013년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다”며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해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산 관련 분야 뿐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하지만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며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제도 관련 각종 결격사유로 인용한 조문이 정비되는 등 일정부분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후견인의 선거권 행사나 공무원ㆍ각종 전문 자격사 취득, 각종 사업 인허가, 공ㆍ사기관이나 법인ㆍ단체 임직원 지위 등에 대한 결격조항이 각 개별 법률에 남아 있어 여전히 피후견인을 사회적으로 배제하거나 차별한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말하는 전해철 의원
인사말하는 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격조항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그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으나, 개별 법률의 소관부처가 서로 달라 결격조항 폐지 내지 일괄조정 문제가 책임 있게 해결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성년후견제 도입 취지에 맞게 피후견인의 권리를 보다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결격조항 문제 등 성년후견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인사말하는 원혜영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원혜영 국회의원

이날 심포지엄에서 원혜영 의원과 전해철 의원,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또 한국사회복사협회 오승환 회장과 소순무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이 축사를 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형수 의원도 참석해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축사하는 서순무 한국후견협회장
축사하는 서순무 한국후견협회장
축사하는 서형수 의원
축사하는 서형수 의원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봉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이 전체사회를 맡고, 대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인규 변호사가 좌장으로 진행했다.

권양희 부장판사, 송인규 위원장, 박인환 교수
권양희 부장판사, 송인규 위원장, 박인환 교수

발제자로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성년후견의 법원 실무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령자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의사결정지원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공후견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이지은 변호사(법무법인 정원, 한울후견센터)가 ‘한국후견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송인규 변호사 심포지엄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송인규 변호사 심포지엄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토론자로는 민영신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장,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승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김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배태민 변호사(법무법인 그린)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