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유신독재 청산을 위한 사법부와 국회의 과제’를 주제로 유신-긴급조치 9호 발동 45주년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홍윤기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 유신청산민주연대(긴급조치사람들, 민청학련동지회, 4ㆍ9평화통일재단, 동아자유언론투위, 70민주노동자회 등)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사회는 이대수 ‘긴급조치 사람들’ 사무처장이 진행했다.

제1주제 발제는 민변 조영선 변호사가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부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윤기 교수와 조영선 변호사
홍윤기 교수와 조영선 변호사

제2주제 발제는 홍윤기 동국대 교수가 ‘헌정질서 유린한 유신체제 청산과 국회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사례발표자로는 안정배 전 언론이 ‘유신독재 긴급조치 피해자 재판과 사법부 改革 현주소’에 대해 발표했다. 또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이 ‘자유언론실천선언운동’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송병춘 변호사와 이종구 성공회대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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