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권위 있는 변협이 초고령사회 성년후견 과제 나서줘 굉장한 의미”
원혜영 “권위 있는 변협이 초고령사회 성년후견 과제 나서줘 굉장한 의미”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2.12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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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성년후견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를 호평해 눈길을 끌었다.

인사말하는 원혜영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원혜영 국회의원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열린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대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 특별위원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서다.

심포지엄은 원혜영ㆍ전해철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공동 주최했다.

원혜영 의원의 제안으로 하트 기념촬영
원혜영 의원의 제안으로 하트 기념촬영

원혜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최자의 한 사람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히 오늘 이 자리는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위원회의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한국후견협회 소순무 회장님을 비롯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년후견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인사말하는 원혜영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원혜영 국회의원

원혜영 의원은 “저는 이 자리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며 “6년 뒤 2026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전체인구의 20%, 숫자가 1000만명이 넘는 초고령화 시대의 도래는 우리사회에 준비되지 않은 채 닥쳐오는 미래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원 의원은 “이것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이 빠르게 고령화의 길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사말하는 원혜영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원혜영 국회의원

그는 “그래도 작은 희망이나마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견하고 실천적으로 해법을 찾기 위해 애써주신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보다 건강하고 통합된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유언장을 쓴다는 것은 법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 시민 모두가 다 아는 상식인데, 그 상식이 다른 선진사회라는 나라에서는 56%의 시민들이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우리사회는 통계도 없다. 추정하건데 0.5% 정도가 유언장 작성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런 것이 법과 제도의 미미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생활문화로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짚었다.

인사말하는 원혜영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원혜영 국회의원

원혜영 의원은 “다행히 우리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고 신뢰받고 전문성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런 사회적 문제에, 준비 없이 닥친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를 해결하는데 전면에 나서준 점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변협에 호평했다.

원 의원은 “그리고 저처럼 윌다잉시민운동에 늦게나마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해준다는 점을 이 자리에 빌어 말씀드린다”고 변협에 감사함을 표시했다.

원혜영 의원은 “오늘 심포지엄 자리를 계기로 성년후견제도의 생활문화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사말하는 원혜영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원혜영 국회의원

한편 원혜영 의원은 심포지엄 자료집에서 “우리사회에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약 1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며 “2013년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이들 치매고령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이 최대한 본인의 의사에 맞춰 삶을 결정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원 의원은 “그러나 성년후견제도는 시행 7년째를 맞이한 현재까지 후견제도의 도움을 받는 분들은 1%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짚었다.

인사말하는 원혜영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원혜영 국회의원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감에 따라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년후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년 후견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원혜영 의원은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해철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과 소순무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이 축사를 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형수 의원도 참석해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심포지엄 전체사회는 이봉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이 맡고, 대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인규 변호사가 좌장으로 진행했다.

권양희 부장판사, 송인규 위원장, 박인환 교수
권양희 부장판사, 송인규 위원장, 박인환 교수

발제자로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성년후견의 법원 실무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령자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의사결정지원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공후견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이지은 변호사(법무법인 정원, 한울후견센터)가 ‘한국후견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송인규 변호사 심포지엄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송인규 변호사 심포지엄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토론자로는 민영신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장,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승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김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배태민 변호사(법무법인 그린)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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