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은 12일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 돼 정신적 제약을 지닌 국민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열린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대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 특별위원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서다.
심포지엄은 더불어민주당 원혜영ㆍ전해철 의원과 대한변협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원혜영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인사말을 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과 소순무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이 축사를 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형수 의원도 참석해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심포지엄은 대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서 성년후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성년후견제도의 현주소를 살피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이 변협회장은 “성년후견법률지원 특별위원회가 소위원회로 시작해서 지금의 특별위원회로 이르기까지 참 많은 분들이 노력했다. 특별위원회 송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께서 수고해주셨다”고 감사의 인저를 했다.
이어 “이로 인해 (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는)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성년후견 관련 법률 제ㆍ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치매환자공공후견제도 연구 등 성년후견제도의 발전을 이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방금 전해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이런 개별 법령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방향에서, 법률전문가단체인 대한변협이 무엇보다도 우선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협회장은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8년이 됐는데, 한 번쯤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심포지엄에서 성년후견제도를 내실화할 합리적인 방안들이 제시돼 후견제도의 발전과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더불어 앞으로 성년후견제도가 더욱 활성화 돼 정신적 제약을 지닌 국민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협회장은 “오늘 소중한 심포지엄에서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어주실 대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인규 변호사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실 모든 전문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찬희 변협회장은 토론회 자료집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을 정도로, 노인 질병으로서의 치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대고 있다”며 “치매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등을 가진 인구까지 고려하면,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능력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 변협회장은 “이와 같은 정신적 제약을 지닌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돼 8년째 운영되고 있다”며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해 후견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획일적인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폐단을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아직까지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고, 실무상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봉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이 전체사회를 맡고, 대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인규 변호사가 좌장으로 진행했다.
발제자로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성년후견의 법원 실무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령자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의사결정지원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공후견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이지은 변호사(법무법인 정원, 한울후견센터)가 ‘한국후견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민영신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장,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승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김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배태민 변호사(법무법인 그린)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