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22명 인사…정경심 재판장 바뀐다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22명 인사…정경심 재판장 바뀐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2.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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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월 24일자로 실시했다. 법관 전보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 고등법원 판사 56명, 지방법원 판사 480명 등 922명 규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법관인사를 구현하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법관들의 관심이 높은 선발성 인사 중 6개의 주요 보직인사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6개의 보직인사안은 ①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②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③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④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⑤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⑥고법판사 신규 보임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해당 보직인사안의 연구 검토를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했다.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대법원장 지명 법관 등 5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분과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보직인사 초안을 연구 검토해 자문회의에 보고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최종 자문의견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시했다. 대법원장은 자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이번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훌륭한 인품과 해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재판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동료 및 선후배 법관, 법원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 등 주요 직위에 적극적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경력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법관을 의미한다. 법관 사직 후 재임용도 포함된다.

통상 초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원 34기 이상 법관 중 경력법관의 비율은 13.16%, 여성법관의 비율은 20.07%이다. 2020년 정기인사 시행 이후 기준.

지난 1월 31일 인사에서 경력법관 중 법원장에 윤태식 서울동부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24기), 최병준 대전지방법원장(연수원 18기), 정인숙 인천가정법원장(연수원 21기, 여성법관), 방승만 대전가정법원장(연수원 18기)이 보임됐다.

또한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에 정승원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 여성법관), 김현룡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연수원 22기, 경력법관)가 보임됐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여성법관과 경력법관들이 지원장에 보임됐다.

이수영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사법연수원 24기, 여성법관)
오성우 춘천지법 원주지원장(22기, 경력법관)
김지향 대전지법 공주지원장(34기, 여성법관)
송선양 대전지법 논산지원장(29기, 경력법관)
권성우 대구지법 상주지원장(27기, 경력법관)
이성복 부산지법 동부지원장(16기, 경력법관)
류기인 창원지법 마산지원장(29기, 경력법관)
김현미 광주지법 목포지원장(20기, 여성법관)
박근정 전주지법 정읍지원장(32기, 여성법관)

법원행정처 부서장 내역을 보면 윤경아(사법연수원 26기) 여성법관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 보임됐다. 여성법관이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으로서 보임된 것은 최초다.

대법원은 또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방안에 따라 상근법관 6명이 추가로 감소됐다. 향후에도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는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중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해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해 2011년 정기인사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해 32명의 판사를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한편, 대법원장 비서실장에는 반정우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 안희결 홍성지원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여성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패전담부 재판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을 맡았던 정계선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옮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재판장으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송인권(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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