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 최유신 판사ㆍ이창열 부장판사 등 우수법관 발표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 최유신 판사ㆍ이창열 부장판사 등 우수법관 발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2.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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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소속 회원들이 2019년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7명을 선정해 3일 발표했다. 최유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는 변호사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 백상빈 판사(수원지방법원)
▲ 우인성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유헌종 고법 판사(서울고등법원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 이고은 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 이창열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 정상규 부장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 최유신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성명 순)

우수법관 성별은 남자 5명, 여자 2명이었다. 우수법관 연령대는 50대 2명, 40대 2명, 30대 3명으로 분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8년에 최초로 실시해 시행 12년째를 맞은 법관평가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등 평가결과는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며,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2019년도 법관평가는 한 해 동안 회원들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변호사 1965명의 회원이 참여해 1만 6322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의 데이터만을 집계하고 있는데, 2019년도 법관평가에서 이에 해당하는 법관은 1047명으로 집계됐다.

서울회는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유효 평가된 법관 1047명의 평균점수는 80.42점(100점 만점)으로 80.22점을 기록한 2018년도 및 80.08점을 기록한 2017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평균점수의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평균점수 분포 역시 예년과 유사하게 85점~80점 사이에서 많이 형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유효평가 법관 1047명 가운데 평균 99.2점을 기록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최유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한 법관 7인이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인의 평균점수는 96.83점으로, 최하위점수인 45.07점과 무려 50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서울변호사회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무엇보다도 충실한 심리와 어느 일방에 치우치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공정한 재판진행,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 경청과 공감,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5명의 법관이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10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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