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시아 헌법재판의 실무 주역들 서울에 모인다”
헌재 “아시아 헌법재판의 실무 주역들 서울에 모인다”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8.05.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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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원기관에서 각국의 재판관을 돕는 최고의 실무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헌법재판소와 AACC 연구사무국은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AACC 회원기관의 관할권과 조직’을 주제로 제1차 연구관 국제회의(1st Research Conference of the AACC SRD)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AACC :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AACC SRD : AACC Secretaria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은 헌법재판기관 간 정보 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 증진을 통한 아시아의 민주주의ㆍ법치주의ㆍ기본적 인권 신장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의 헌법재판기관 지역협의체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헌법재판기관이 대상이며, 2017년 10월 현재 16개국 헌법재판기관이 연합 회원이다.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키르기즈스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우즈베키스탄이 회원국이다.

숭례문 인근에 위치한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에는 AACC 13개 회원기관의 연구관 등 대표단과 AACC 연구사무국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며, 유럽인권재판소와 베니스위원회의 법률 전문가가 초청인사로 함께한다.

이번 회의는 각국 대표들이 소속 헌법재판기관의 조직 구성과 헌법재판 관할, 주요 결정례 등을 발표한 후 전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논의된 내용은 아시아 헌법재판 관련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헌법재판기관 자료집(AACC Members' Fact file) 작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이번 회의는 지난해 1월 출범한 AACC 연구사무국이 개최하는 첫 번째 실무급 국제회의로서, 향후 AACC 연구사무국이 연구ㆍ조사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 나가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ACC 연구사무국은 지난 해 10월 AACC 회원기관 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참여한 ‘제1차 재판관 국제회의(1st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AACC SRD)’를 성공리에 치른 바 있으며, 향후에도 재판관급 회의와 연구관급 회의를 격년으로 정기 개최할 계획이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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