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송명희 KBS 기자는 “투기자본 론스타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 금융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지난 1월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정부와 론스타의 밀실 소송,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 정부의 수상한 대응, 국민 혈세 5조 4천억원이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론스타 투자의 불법성과 정부 ISD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PPT로 강의하듯 조목조목 짚으며 진단했다.

이어 토론자인 송명희 기자는 “(론스타 관련해) 전성인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론스타와 관련해) 날짜 하나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정말 대단하시다”고 감탄했다.

송 기자는 “또 하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난다. 그동안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해 거액의 차익을 남기며 매각하고) 저렇게까지 하고 떠날 때까지 우리(정부)는 뭘 했나? 언론은 뭘 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송명희 기자는 특히 “론스타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금융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기자는 “그게 우리 금융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고,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이 다시는 탐욕을 부릴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선택하지 않는 탄탄한 금융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채이배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에서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외환은행 정상화에 나섰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2003년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4000억원에 매각했고, 9년 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며 무려 4조 70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먹튀’(먹고 튀는) 논란을 부른 사모펀드 론스타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ISDS 중재신청을 하며 손해배상으로 5조 4000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한국정부로 인해 지연돼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 즉 ‘비금융주력자’는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 주식을 4%를 초과해 가질 수 없다. 계열사 중 산업자본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원 이상이거나 그 비중이 25%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

론스타의 경우 일본에 골프장, 호텔 등 비금융회사를 보유 중이었고, 자산 합계도 2조원을 상회했기 때문에,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해 지배한 것은 불법이라는 게 시민사회단체 등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KBS 송명희 기자는 이 국제분쟁을 다루는 중재판정부에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제출한 문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하고 있다.

송명희 기자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은 이번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이길 수 있는 이른바 ‘스모킹 건’으로, 론스타가 제기한 분쟁 자체의 성립을 막을 수 있는 ‘각하’시킬 수 있는 핵심”이라고 보도했다.

송 기자는 “(그런데)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최대 약점을 사실상 포기하자 오히려 론스타에게 역공을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채이배 의원이 직접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김종보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가 ‘우리나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현황 및 정부 비밀주주의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또 김경율 공인회계사(경제민주주의21)가 ‘외환은행 론스타 인수 관련 BIS 비율 조작 의혹’에 대해 토론했다. 그리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상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