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6년으로, 괴물 공수처 폐지…사법정의” 검찰개혁 공약
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6년으로, 괴물 공수처 폐지…사법정의” 검찰개혁 공약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1.29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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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 임기를 현재 2년에서 대통령의 임기 5년 보다 길게 6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검찰개혁공약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는 김재원 총괄단장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는 김재원 총괄단장

김재원 총괄단장은 “검찰총장 임기보장을 강화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미국의 FBI 국장 임기는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검찰 인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방지함으로써 검찰이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총괄단장은 “현재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를 둘러싼 의혹사건들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인사폭거와 수사방해가 연일 불거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부패한 권력’,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위선적 검찰개혁 여론몰이’와 ‘인사학살’로 탄압하고 있는 사태를 심각한 헌정질서 농단으로 규정한다”고 규탄했다.

김 단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사법정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총괄단장은 또한 “무소불위의 괴물 공수처 폐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김재원 단장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기소 쿠데타’,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란 발언은, 문 정권이 공수처법 날치기를 강행한 속내, 즉 공수처를 ‘정권의 충견’을 위한 도구로 악용할 것이란 비판을 확인시켜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공수처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유재수 감찰무마 등처럼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비리의혹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최강욱 비서관 사례처럼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고위공직자를 탄압하고 보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것”이라고 봤다.

김재원 총괄단장은 “이 시대착오적인 ‘괴물’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인사의 대해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학살에 이어, 23일에는 2차 인사 대학살을 자행”이라고 혹평한 김재원 총괄단장은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재원 단장은 “검사의 인사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검사의 인사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검찰청법을 개정해 현행 11명의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증원해 구성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심의하고, 검찰총장이 추천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시키겠다고 했다.

김재원 총괄단장은 “현재 경찰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검찰청만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게 해, 법무부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도록 검찰 예산 독립 편성을 위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런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 김재원 총괄단장은 “검찰을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실현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란 점을 밝힌다”며 “자유한국당은국민과 함께 검찰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민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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