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판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최근의 모바일 환경에 맞는 동영상 시리즈인 ‘알면 힘이 되는 판례’ 제작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동영상에는 사회자 2명(개그맨 1명, 아나운서 1명), 전문가 패널 2명이 출연해 실제 판례 사안을 드라마 재연 또는 삽화로 확인하고, 이에 관한 판결의 결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1회, 2회차 동영상이 게시된 상태다.

2019년 12월 31일 게시된 1회차는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 있다.

또 2020년 1월 22일 게시된 1회차는 착오로 송금돼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을 소개하고 있다.

대법원은 3회차 이후도 주기적으로 제작해 게시할 예정이다.

향후 동영상에서 소개할 예정 판결은 ▲상속포기와 상속인에 관한 판결 ▲현저히 높은 이자 약정을 무효로 본 판결 ▲혼인 예물ㆍ예단비 등 반환청구 가부에 관한 판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판결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에 관한 판결 ▲그 밖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판결을 다룰 예정이다.

동영상은 대법원 유튜브, 네이버TV,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scourtkorea)

※ 네이버TV 채널(https://tv.naver.com/scourtkorea)

※ 페이스북 채널(https://www.facebook.com/scourtkorea/)

※ 인스타그램 채널(https://www.instagram.com/scourtkorea/)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