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 환영…양육비는 아동 생존권…법안 통과”
서울변호사회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 환영…양육비는 아동 생존권…법안 통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1.22 10: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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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2일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아동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양육비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1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자원봉사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화면
배드파더스 사이트 화면

이 사건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단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를 통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는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 행위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단순한 개인 간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닌 공적인 문제임을 확인해줬다는 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익성 인정 범위를 넓혀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엄격히 하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깊은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현재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양육자가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감추고 회피하면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며 “실제로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엄혹한 현실 속에서 양육자들은 최후 수단으로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양육비 미지급행위는 중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유럽에서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 처벌,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나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계류돼 있는 양육비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아동의 생존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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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2020-01-22 15:47:32
면접교섭 역시도 판결문에 다 써있지만 양육자가 안보여주면 그만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추심, 감치 등의 최소한의 제도라도 마련되어 있지, 면접교섭은 몇년 간 못 만난 아이를 몰아서 만날 수도 없고, 이러한 악의적인 천륜차단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습니다(양육자는 법적으로 감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유정처럼 양육비는 꼬박꼬박 챙겨 받으면서, 아이는 아빠에게 수년 간 안보여줘도 전혀 문제 없고, 오히려 그리운 아이를 겨우 만나러 간 아빠가 살해까지 당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형평성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