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2019년도 검사평가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송보형 공판검사를 우수검사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검사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근 변호사)는 최근 검사평가위원회(변호사 4인, 외부위원 1인 참석)를 개최하고, 우수검사 1명을 선정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 2019년도 검사평가는 128명의 변호사가 총 403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도덕성 및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절차진행의 공정성, 인권의식 및 친절성, 적법절차의 준수, 직무능력ㆍ성실성 및 신속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5단계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해 평가했다.

평가표 분석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의 송보형 공판검사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송보형 공판검사는 구형이유와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기록검토가 철저했으며, 증인신문을 효율적으로 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침해행위나 공소유지를 위한 무리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권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공정하며 친절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검사평가표에 기재된 구체적 사례와 기타 의견을 종합하면,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면서도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열정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사건의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파악해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경우다.

변호사들은 또 실체적 진실파악을 위해 공정한 자세로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현출됐을 때 적절히 반영해 객관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경우,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수사절차를 유동성 있게 진행한 경우 등을 좋게 평가했다.

한편 경기중앙변호사회는 평가표 접수건수에 따른 객관성을 고려해 개선요망검사는 선정하지 않았다.

그래도 검사들의 부적적한 행태는 공개했다. 고압적인 자세로 고성을 지르는 등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과 선입견을 가지고 자백을 강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의자의 주장을 비아냥거리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증인신문 도중에 증인을 기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증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경우, 증인 소환이 안 되는데도 수차례 주소보정을 하지 않거나, 증거기록 없이 공판에 참석해 기일이 공전된 경우, 피의자가 조서내용 열람 후 수정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비아냥대는 경우, 입회 변호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그렇게 진술하라고 시켰어요?”라고 말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변호사들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 항고와 관련해 쟁점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나 진지한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된 경우, 변호인 신문 시에 양해 없이 끼어들어 질문하는 경우 등을 구체적인 불만 사례로 지적됐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검사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표 제출 건수를 확대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보강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검사평가 결과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