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출판기념회ㆍ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선관위,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출판기념회ㆍ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 신혜정 기자
  • 승인 2020.01.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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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1월 16일부터 제한ㆍ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ㆍ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공무원,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ㆍ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통ㆍ리ㆍ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ㆍ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ㆍ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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