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인 임상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은 9일 “우리 사회 삼성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에 의해 횡횡하는 탈법ㆍ불법의 문제들”이라고 삼성을 지적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정의당 심상정ㆍ이정미 국회의원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주최한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먼저 작년 12월 삼성 에버랜드노조(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련 노조파괴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됐다. 2013년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S그룹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드러난 직후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ㆍ민변ㆍ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ㆍ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했지만, 2015년 검찰은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법원은 삼성 에버랜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삼성 임직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활동 방해 등과 관련해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활동 방해를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노조법 위반 등으로 삼성 고위임원들을 처벌했다.

삼성전자 이사회 이상훈 의장, 삼성전자 강경훈 부사장에게 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 전 대표는 징역 1년6월, 삼성전자서비스 최평석 전 전무는 징역 1년2월 등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임상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은 법원의 유죄 판결로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이 인정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임 교수는 “저도 참여여대 노동사회위원회를 맡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드는 막막함이었다”며 “여기 오신 금속노조든, 민변이든, 정의당이든 막막함이었을 것”이라고 허탈해했다.

임상훈 위원장은 “오늘 여러 발제자들이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를 설명할 것이고, 토론자들이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할 텐데, (회사의 노조파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과제들이 많은데, 그 과제를 정의당이든, 민주노총이든, 참여연대든, 민변이든 혼자서 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그래서 그 막막함이 굉장히 큰데, 오늘 이 자리는 막막한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다. 사실 토론회가 되려면 당사자도 나와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규탄의 대상도 와야 한다. 삼성도 와야 하고, 노동부도 와야 하는데, 삼성도 오지 않았고, 노동부도 오지 않았다”며 “그 얘기는 이 자리가 잘못하면 규탄만 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임상훈 위원장은 “문제를 제기하고 끝나는 간담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발제자들은 정확하게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를 짚어 주고, 토론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지에 초점을 맞춰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그래서 오늘 간담회가 끝나고 나면 민변이든, 참여연대든, 금속노조든, 정의당이든 이번 토론을 토대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방향성 등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상훈 노동사회위원장은 “어려운 시간을 내서 오늘 오셨으니, 우리 사회에 삼성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이 있는데, 지금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횡횡되는 탈법ㆍ불법의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가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또 민변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가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삼성의 과거 및 현재 무노조경영 행태 비판’에 대해, 민변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는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실태와 비판’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또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위 권영국 위원장이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류한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기획팀장(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관)이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희섭 통합사무장(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이 ‘직접고용 이후 지속되는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에 대해 토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