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윤리경영 파수꾼 역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윤리경영 파수꾼 역할”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1.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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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의 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에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자신이 대표변호사인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 등을 발표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인 김지형 변호사 ▲봉욱 변호사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ㆍ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 총괄고문이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위원들을 내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 내정은 삼성으로부터 전권을 일임 받아 삼성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봉욱 내정자에 대해 “검찰에서 대검차장을 역임했다. 유수한 대기업의 부패범죄를 수사한 경험이 아주 많다. 이것을 계기로 기업의 준법경영에 많은 관심과 풍부한 식견을 갖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 뛰어난 인품으로 두터운 존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권태선 내정자에 대해 “언론인으로서의 경륜이 높다. 언론계 은퇴 후에는 시민단체 활동에 투신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벌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운동을 이끌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유의미한 변화를 선도하는 비판적 안목과 합리적 시각을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계현 내정자에 대해 “경실련 사무총장을 최장수 역임했다. 이러한 경력이 말해 주듯이,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지배구조, 경영권 승계, 노사관계 이슈에 비판적인 의견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개혁을 줄기차게 주창해 왔다”고 전했다.

심인숙 내정자에 대해 “변호사로 기업법무 업무를 수행한 것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그리고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설치한 여러 위원회 위원, 특히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약했다. 한마디로 금융ㆍ증권ㆍ자본시장ㆍ공정거래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김우진 내정자에 대해 “산업자원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잠시 했고, 이후 재무ㆍ금융 분야를 전공하는 학자로서 학술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기업의 지배구조 이슈와 정책에 관해 진취적인 다양한 이론과 주장을 많이 펼치는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며 “특히 재벌의 과도한 ‘사적 편익’ 추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이인용 내정자에 대해 “MBC에서 보도국 부국장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언론인으로 활동했고, 삼성으로 옮긴 후 그룹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팀장(사장)을 역임했다. 저와는 삼성전자 백혈병 등 질환 관련 조정위원회에서 처음 만나 이런저런 실랑이를 많이 한 인연이 있다”고 소개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지위와 역할과 관련, 김지형 위원장은 “준법감시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했다”며 “우선 삼성의 주요 계열사 7개, 즉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가 계열사 간 협약을 맺고 참여해서 위원회의 준법감시를 받는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들 회사의 이사회 산하 등 내부에 속한 기구가 아니다. 위원회는 회사 외부에 독립해 설치되는 기구로서 관계사들에 대한 준법감시 업무를 위탁받아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지형 위원장은 “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겠다”며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의 준법ㆍ윤리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준법 감시자, 준법 통제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준법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며 “법 위반의 위험이 있는 대외 후원이나, 계열사나 특수관계인 사이의 내부거래,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의 공정거래 분야나 뇌물수수나 부정청탁 등 부패행위 분야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 문제나 승계 문제 등에서 법 위반 리스크 관리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를 위해 전문가 등을 초빙해서 다양한 견해를 청취하는 방안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홈페이지도 구축해서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위원회 활동내역이나 공지사항 공개 등 대외적 소통창구 역할을 하면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회적 검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에도 비밀이 유지되는 등의 유용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삼성’과 삼성의 ‘최고경영진’은 구별해서 봐야 한다. 삼성의 문제에 적대적ㆍ냉소적ㆍ비판적인 많은 시선은 삼성이 아니라 삼성의 최고경영진을 향하고 있다”며 “최고경영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고경영진이 변해야 삼성이 변하고, 삼성이 변해야 기업 전반이 변하고, 기업 전반이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기업가정신을 올바르게 발현해 냄으로써 삼성이 위대한 글로벌 기업으로 더욱 뻗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위원회는 삼성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삼성의 최고위경영진에게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심이 있다. 물론 삼성은 여러 경로로 최고경영진의 진의를 표명하고 있다. 저는 삼성 최고경영진의 진의를 믿고 싶지만, 완전한 확증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한편,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처음 위원장 제안을 받고는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거듭되는 요청 끝에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준법감시위원장 내정 경위에 대해서도 밝혔다.

위원장을 고사한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진정한 의지에 대한 의심이었다”며 “지금 진행되는 (이재용 부회장) 총수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것” 등 세 가지를 말했다.

결국 수락한 배경에 대해 김지형 위원장은 “삼성이 먼저 변화의 문을 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무엇이 계기가 되었든, 삼성이 먼저 벽문(壁門)을 열었다는 자체가 변화를 향한 신호”라고 봤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진의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불신을 넘어서야 한다. 이것은 삼성이 풀어내야 할 과제”라며 “그래서 위원장 수락에 앞서, 조건을 제시했다.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지형 위원장은 “위원회가 마련할 준법감시 프로그램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삼성은 제시한 조건을 수용했고, 저는 여러 번 다짐과 확약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준법경영은 삼성을 넘어 중요한 사회적 의제”라며 “위원회는 삼성과 우리 사회에 가로막힌 벽을 부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해하게 하는 채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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