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권한 분산, 상고제, 전관예우방지 등 사법개혁 추진”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권한 분산, 상고제, 전관예우방지 등 사법개혁 추진” 신년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12.31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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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2020년에도 사법부는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사법개혁 의지를 밝히면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히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관료화 방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고법부장) 승진제도의 폐지 등이 입법을 통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제도의 개선, 전관예우 방지 등 여러 개혁 작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사법부를 재판 중심이라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다음은 김명수 대법원장 2020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법원 가족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법부는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관료화 방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등이 입법을 통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상고제도의 개선, 전관예우 방지 등 여러 개혁 작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사법부를 재판 중심이라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에는 성심을 다하는 좋은 재판으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재판이든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이 녹아들어 있고 그 삶의 무게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무게를 헤아리는 따뜻하고 성의 있는 재판을 통해, 분쟁으로 법원을 찾았던 국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빨리 본래의 평온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달력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사법부도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각오와 굳건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다시 발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재판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 국민들의 평가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며,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사법부 구성원들의 진심과 노력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 주시고, 저희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 희망과 행복이 충만한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 1. 1.

대법원장 김명수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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