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공수처법 찬성표…우려 있으나, 논쟁 후 승복해 당론 따랐다”
조응천 “공수처법 찬성표…우려 있으나, 논쟁 후 승복해 당론 따랐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12.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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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우려를 표시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내지 기권표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먼저 국회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수정안을 처리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비서실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 법안은 검사, 판사, 경찰(경무관급 이상)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공소유지를 하게 된다. 검찰의 기소독점이 깨진 것이다.

수사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검찰,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것으로 독소조항 논란이 일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와 관련 조응천 의원은 30일 늦은 밤 페이스북에 “아주 매우 오랜만에 현안과 관련해 인사를 드립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매우 오랜만인 것은 여당의원의 중압감 때문이고, 굳이 페북을 연 이유는 오늘 공수처법 표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공수처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찬성을 한 것은 바로 당론이었기 때문이며, 무거운 마음은 찬성한 법안의 내용이 제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사실 저는 공수처에 반대한 적이 없다. 오히려 2004년 부장검사 때 부패방지위원회에 (실태조사단장으로) 파견 나가서 헌정사상 최초로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성안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비록 현직 부장검사의 신분이었지만, 검찰 권한도 견제 받아야 한다는 소신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결국 그 일 때문에 직후 수원지검 공안부장으로 좌천되었고, 그 핑계로 가뜩이나 맘에 안 들던 검찰에 사표를 냈다”며 “그럴 정도로 공수처는 제겐 단순히 찬성, 반대의 존재가 아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응천 의원은 “그냥두면 부패하기 쉬운 권력기관은 반드시 시스템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게 제 평소 생각”이라며 “그런 면에서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 정도면 검찰을 견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에 의해 권은희 의원안으로 통과됐더라도, 우리 정부의 큰 업적이 되었을 것이라 아직도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조 의원은 “저는 오늘 통과된 법안의 문제에 대해 의총에서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했습니다만, 치열한 논쟁 끝에 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오늘 통과된 안은 몇 가지 우려가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당인으로서 당론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기꺼이 찬성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인으로서 당론에 따르겠다는 점에 대해 저는 오래전부터 제 생각을 공개ㆍ비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의총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도 밝혔고, 당의 지도부들께도 비공개로 의견을 말했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의원은 “저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결론이 난다면 언제든 승복할 준비가 돼 있다. 그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저는 국민이 부여한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신있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의원은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해군 법무관을 거쳐 1992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전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3과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부산고검 검사, 대구지검 부장검사, 부패방지위원회 실태조산단장 파견,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복을 벗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인재영입으로 입당한 조응천 의원은 2016년 5월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시갑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조응천 의원이 12월 30일 늦은 밤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응천 의원이 12월 30일 늦은 밤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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