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올해 우수조례 시상…보령시ㆍ서천군, 보은군 및 완도군 대상
법제처, 올해 우수조례 시상…보령시ㆍ서천군, 보은군 및 완도군 대상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12.18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8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만든 조례 중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미치는 파급성이 큰 4건의 조례를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해 시상했다.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ㆍ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 법령과의 관계, 위임 범위에의 부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에 대한 법리적ㆍ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입법 서비스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수 조례는 올해 법제처로부터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 약 200건 중 각 지자체로부터 우수 조례 후보를 추천받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협의체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는 앞으로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입법컨설팅 우수 조례’로 표시해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달 말 발간 예정인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자체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자치법규의 입법품질 향상을 위해 우수 조례의 공유ㆍ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제처는 우수 조례가 지속적으로 공유ㆍ확산될 수 있도록 매년 우수 조례를 발굴ㆍ전파함으로써 지자체 주도로 적법한 자치법규를 마련해 지방분권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803-238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