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대법원 형사 성공보수 무효화 판결 문제와 대안 심포지엄
서울변호사회, 대법원 형사 성공보수 무효화 판결 문제와 대안 심포지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12.18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2월 19일(목)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 성공보수의 일률적 무효화에 따른 문제와 바람직한 대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23일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판시한 바 있다(2015다200111).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서울변호사회는 “대법원 판결은 개별 사건에서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문제 삼아 왔던 종전 대법원의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마치 입법을 하듯 모든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일반화해 종래 오랫동안 유지돼온 제도를 무효로 선언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그러나 판결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반론이 판결 당시 제기됐으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며 “더욱이 사법불신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극소수의 법원, 검찰 고위직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와 그들이 받아온 과도한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일반 변호사 전체에게 사법불신의 문제를 전가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에 본 심포지엄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찬반론을 되짚어 보고 형사 성공보수 무효화에 따라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해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심포지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변협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진행 사회는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 김시목(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맡는다.

심포지엄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인 김득환(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좌장으로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주제발표자로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로는 정상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두영(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 조태진(연수원 39기) 변호사, 강한 법률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서울변호사회는 “본 심포지엄을 통해 형사 성공보수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의견수렴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충실히 이루어져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