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제처, 국회 법제실,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이론실무학회와 공동으로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입법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 공동주최자로 환영사에 나선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성대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신 김형연 법제처장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님,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님,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계홍 원장은 “현 정부는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 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 자리는 이런 국정기조에 발맞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의 확립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 분야의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특히 학계와 실무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공정한 사회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이번 심포지엄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계홍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공법과 민사법분야에서의 입법과제’, ‘행정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등 전통적 법학 이론에서의 논의 뿐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의 선진화’ 및 공정경제 추구의 일환인 ‘준법경영을 위한 입법과제’ 등 법학 이외 분야와의 융ㆍ복합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공정한 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입법 과제를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를 통해 많은 학술적ㆍ정책적 아이디어들이 제안 돼 공정한 법치국가 실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해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태동한 한국의 법치주의는 비민주적인 군사정권에 의한 강압적 정치로 인해 한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치부되기도 했다”며 “반면 독재 정치에 끊임없이 항거하는 시민운동의 역사를 통해 ‘법의 지배(rule of law)’가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작동원리임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다”며 짚었다.

김계홍 원장은 “그만큼 한국에서의 법치주의는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발전돼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이렇게 발전해온 성과를 토대로 이제 우리는 미래사회에서 견지할만한 공정의 가치와 입법과제를 찾아야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심포지엄이 공정의 가치에 대한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계기가 되고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계홍 원장은 “오늘 진행될 논의를 통해 제시되는 시사점들은 향후 국내 입법분야가 나아가야할 목료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의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밑바탕이 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은 분야별 입법과제에 대한 분석과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해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찬희 변협회장과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개회사 하고,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환영사를 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환영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전체사회는 김재광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이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공법분야’에서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김명용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공법분야에서의 입법과제’에 대해,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행정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의 선진화’에 대해 발표한다.

1세션 사회는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자는 김수옥 국회법제실 행정법제과 과장, 권태웅 법제어 경제법제국 심의관,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망욱 송원대 교수,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이 참여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민사법분야’에서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민사법분야에서의 입법과제’에 대해, 이병화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준법경영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2세션 사회는 김재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박수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민 변호사(법무법인 정세), 황보현 변호사(한국공인회계사회)가 참여했다.

한편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이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김재광 사회자의 소개로 인사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