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김형연 법제처장 초청 ‘행정법제 혁신’ 입법정책포럼
한국법제연구원, 김형연 법제처장 초청 ‘행정법제 혁신’ 입법정책포럼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1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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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혜정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오는 16일(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김형연 법제처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행정법제 혁신’을 주제로 제38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김형연 법제처장
김형연 법제처장

김형연 법제처장은 발제에서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위한 법제처의 추진성과를 소개하고 행정법제 혁신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행정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기본법 제정 기본방향을 공유한다.

행정기본법 제정 기대효과로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적극행정 구현 ▲규제혁신 촉진 ▲행정법 체계 효율화를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입법정책포럼은 입법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들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 입법성과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입법정책포럼은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ㆍ법조계ㆍ산업계 및 학계ㆍ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을 회원으로 초빙해 정례적인 조찬모임으로 개최하고 참석자 모두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박정훈 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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