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호사회, 재판 잘하는 우수법관 5명…하위법관은 판결문도 무성의
전북변호사회, 재판 잘하는 우수법관 5명…하위법관은 판결문도 무성의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12.12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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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는 2019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5명을 선정해 12일 발표했다.

전북지역 변호사들은 우수법관으로 전주지방법원 고승환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남성민 부장판사, 전주지법 유재광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이영창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해덕진 부장판사(가나다 순) 등 5명을 높이 평가했다.

고승환 부장판사와 남성민 부장판사는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꼽혔다.

우수법관은 경청하고 재판진행을 부드럽게 잘한다는 호평을 받았다. 반면, 하위법관들은 고압적이고 변호인의 의견도 무시하는 등 재판을 잘하지 못하고, 특히 판결문도 논리적이지 않고 성의가 없다는 혹평을 받았다.

사진=전북지방변호사회
사진=전북지방변호사회

전북지병변호사회 법관평가는 2012년 이래 매년 실시돼 법관들의 재판역량 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 왔다.

법관평가 방법은 회원 변호사들이 법관 1인에 1장의 법관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 품위ㆍ친절, 신속ㆍ적정, 직무능력ㆍ직무성실 등에 관해 10개의 평가 문항을 제시하고, 각 문항별로 ‘매우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미흡(2점)’로 5단계 등급평가방식으로 세분화된 평가표를 제출받았다.

2019년도 법관평가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해 변호사 108명이 법관평가서에 참여했고, 유효평가 법관은 35명이었다. 이들은 법관 1인당 평가표 10건 이상을 받았다.

올해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5명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8.98점을 받았다.

전북변호사회는 우수법관(상위법관)들이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다섯 가지 특징으로 정리했다.

▲사건 기록파악이 잘돼 재판을 자연스럽게 한다.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을 대하고 피고인의 사정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온화한 말투로 경청하는 자세로 재판을 진행하며, 조정절차를 직접 진행하면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자세가 돋보였다.

▲지역현실과 당사자 사정을 감안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공판기일에 향후 재판절차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피고인이 제출한 정상자료에 대한 충분한 파악을 하고 있다.

반면, 이번 법관평가에서 하위법관으로 평가받은 법관들의 특징도 제시됐다.

▲반말 등 고압적이거나 짜증이 섞인 말투와 일방적인 재판진행을 한다.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증거신청을 배척한다.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거나 갑자기 예단이 반대로 바뀌어 냉온탕을 오가는 느낌을 준다.

▲판결문이 논리적이지 않고 성의가 없다.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무시한다.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남준희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묵묵히 사법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법관평가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전북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법조계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법관평가제도의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준희 회장은 “앞으로도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변호사회는 올해 취합된 법관평가결과는 대법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로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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