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0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은 “오로지 법무사에게 이권 특혜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 입법”이라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이날 1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 권익 무시하는 법무사법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변협 이찬희 변협회장, 신면주 부협회장, 조현욱 부협회장(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여운국 부협회장, 왕미양 사무총장, 정영식 제1법제이사, 천하람 제2법제이사, 이태엽 회원이사, 서상윤 제2국제이사, 강경희 제1기획이사, 황인영 사업이사, 이영준 입법지원실장 등 변호사 50여명이 참여했다.
조현욱 부협회장은 직접 ‘국회는 국민 편익을 무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법무사에게 법무사의 개인회생ㆍ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돼, 당초 원안에서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등 신청사건의 대리권 부여 조항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만을 부여하되, 기일에서의 진술대리는 제외하는 안이다.
그러나 굳이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법무사가 당사자의 명의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으로도 실무가 운영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즉 이 개정안이 없더라도 실무에서 일반 국민에게 아무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있음에도 오로지 법무사에게 이권 특혜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 입법인 것이다.
또한 이는 법무사에게만 이익이 되는 법안일 뿐이고 신속한 개인회생ㆍ파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며, 신중하고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다.
개인회생ㆍ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대한 제도인바 오로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원스톱서비스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하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특정집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어떠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여, 계류 중인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와 같이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청탁 입법에 불과한 법무사법 개정안의 졸속 통과 시도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조현욱 부협회장은 성명서를 낭독한 뒤, 구호를 선창하며 집회 열기를 끌어올렸다.
“법률 비전문가를 비호하는 법무사법 개정악법”
“변호사 대리 원칙 침탈하는 법무사법 개정안 중단하라”
“국민 혼란 가중하는 법무사법 개정안 철폐하라”
또한 이날 왕미양 사무총장은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며 몇 차례 구호를 선창했다.
“국민권익 무시하는 법무사법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변호사 대리 원칙 침탈하는 법무사법 개정안 중단하라”
“국민 혼란 가중하는 법무사법 개정안 철폐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