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길환 기자]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 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한 교도관 5명, 검사 2명, 검찰수사관 3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19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앞줄 가운데)과 법무부 간부 및 수상자들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2019년 우수 인권 공무원 포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앞줄 가운데)과 법무부 간부 및 수상자들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2019년 우수 인권 공무원 포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법집행과정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과 공감하는 인권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수상자들의 대표적인 인권보호 사례로, 송상헌 안동교도소 교도관은 수용자가 상담 중 “급해서 그런데 장기기증에 대해서 좀 알아봐주세요”라고 장기기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야간 근무자에게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지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해 야간에 자살을 시도하는 수용자를 신속하게 제지하고 생명을 구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019년 우수 인권 공무원 포상식’에서 송상헌 교도관에게 표창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019년 우수 인권 공무원 포상식’에서 송상헌 교도관에게 표창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최지예(사법연수원 42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보복 협박 사건의 공판을 담당하던 중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피해자에게 편지를 반복해서 보내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수용 중인 구치소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 발신을 제한하도록 조치해 피해자를 보호했다.

안홍균(사법연수원 42기)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는 남편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피해자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았다. 또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피의자가 약을 먹여 강간했다고 허위신고해 피의자가 긴급체포된 사건에서 무고 의심되는 정황을 지적하며 피의자를 석방 지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신고자를 무고로 기소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재갑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보호서기는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전자감독대상자가 법무보호복지공단 주관 합동결혼식에서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감사편지를 받았다.

이지영 서울남부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보는 몽골 국적 여성 외국인과 보호실에 동반 입실한 생후 2세 아기가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사비로 간식과 장난감을 사주며 아기를 보살펴주어 무사히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외에도 소년수용자가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서를 지원한 사례(장범자 충주구치소 교위),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피의자를 배려해 감사편지를 받은 사례(강혜경 부산지검 검찰주사보) 등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수상자들에게 법무부의 인권존중 문화에 기여한 것을 격려하고, 향후에도 인권을 존중하는 법무ㆍ검찰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법무ㆍ검찰에 인권 문화가 정착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배려와 존중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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