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ㆍ김종민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법조개혁ㆍ검찰개혁 방안들 논의
변협ㆍ김종민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법조개혁ㆍ검찰개혁 방안들 논의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12.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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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는 검사, 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법조개혁안으로서 시니어 판사 제도의 발전방향과 기수문화 철폐 등 검찰개혁의 일환인 시니어 검사(가칭) 제도 마련 방안, 공익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고위급 전관들의 사회공헌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민 국회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한다.

토론회 전체사회는 황인영 대한변협 사업이사가 맡고, 좌장은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진행한다.

주제발제는 김신유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가 한다. 토론자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송인호 검사(검찰개혁추진지원단), 임희동 변호사(공익법인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 센터장),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승윤 기자(법률신문)가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논의하고, 나아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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