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 등 해양지식산업 선도 해사법원 설립 학술세미나
부산변호사회 등 해양지식산업 선도 해사법원 설립 학술세미나
  • 김길환 기자
  • 승인 2019.12.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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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김길환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해양지식산업 선도를 위한 해사법원 부산 설립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해사법원 설립 법안을 발의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부산시,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세미나 좌장은 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문학 변호사는 영국, 싱가포르 등 해사 선진국들이 글로벌 해양 지식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과 일자리 창출 등 해양지식산업의 경제적 효과, 글로벌 해사분쟁 시장의 동향 등을 설명하면서, 해사법원 설립은 글로벌 해양 국가로서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재욱 서울고등법원 판사, 변준영 대한상사중재원 지부장, 김창진 한국해운조합 지부장, 조봉기 한국선주협회 이사, 정규삼 부산시 과장이 우리나라 해사법률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해사법원 설립 문제를 국내 수요가 충분한가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유관기관들의 근시안적 관점과, 법안이 발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지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모두가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영갑 회장을 포함해 10명의 변호사가 단체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한국해운조합과 대한상사중재원, 부산테크노파크에서 담당 직원들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부산변호사회는 “이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해양지식 경제 산업의 중심축으로서 해사법원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지부진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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