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인 박상수 변호사는 김정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세무사법 개정 악법”이라며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 세무회계사회(회장 백승재)는 12월 4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성토했다.

이날 거리로 나선 변호사들은 ‘세무시장 독점 철폐 국민 선택권 보장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궐기대회를 시작했다. 손에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세무사법 개정악법 국민선택 짓밟는다’, ‘헌재 결정 존중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개정안 폐기를 외쳤다.

자유 규탄 발언에 나선 대한변협 감사인 박상수 변호사는 “얼마 전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한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사람들은 ‘대리수술을 하는 것, 그 수술의 수준은 오히려 영업사원이 의사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참석한 동료 변호사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박상수 변호사는 “과거 의사가 부족하던 시절 한지의사제도라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한의사 숫자가 부족하던 시절 침구사제도가 있었다. 충분한 의사 숫자가 생기고, 충분한 한의사 숫자가 생긴 이후에도 그 제도들이 모두 폐지됐다. 의사제도, 한의사제도로 일원화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그런데 왜 국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만큼은 변호사 숫자가 세무사 숫자보다 더 많아진 이 시점에도, 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국회가 보장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박상수 변호사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 악법은, 변호사의 직역만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다”며 “국민들이 응당 받아야 할 정당한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변호사는 “오늘 이 자리에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우 회장님도 나오셨다. 우리 모두 국민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모였다”며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세무사법 개정 악법 폐기하라”고 선창했고, 동료 변호사들이 “폐기하라”를 외쳤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을 비롯해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궐기대회 사회는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 박병철 변호사가 진행했다.

대한변협 집행부에서는 이찬희 변협회장과 왕미양 사무총장 그리고 양소영 공보이사, 허윤 수석대변인, 김영미 대변인, 이충윤 대변인 등 공보단이 모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 곽정민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천하람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박상수 대한변협 감사,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법제위원장(법제이사), 김민규 세무변호사회 이사가 규탄 발언을 했다.

한편, 백승재 세무변호사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을 낭독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세무사법을 통과시킬 경우 위헌소송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