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춘천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춘천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 김길환 기자
  • 승인 2019.12.02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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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김길환 기자]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2일 춘천소년원을 방문해 소년보호정책의 현장 운영상황 전반을 둘러보고, 소년원생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일 춘천소년원을 방문해 소년원생과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법무부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일 춘천소년원을 방문해 소년원생과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법무부

김오수 직무대행은 먼저 4인 1실로 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춘천소년원 생활관과 미디어콘텐츠, 디저트반 신설을 준비 중인 교육관을 둘러보며, 교정교육에 열중하고 있는 소년원생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평소 식단표에 따라 마련된 점심을 전체 소년원생들과 함께 하며, 소년원 생활과 교육을 주제로 담소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는데, 소년원 급식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의 최저 기준인 2425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급식비 인상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함께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2019년도 소년원 1일 급식비는 1식 1803원이다. 소년원생 1일 급식비는 5409원으로 서울지역 일반 중학교 1일 급식비 1만 887원의 49.7% 수준이다.

소년원생 간 경제적 비교를 방지하고 교육적 처우를 위해 교도소와 달리 자비부담 구매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한 끼 급식비 1803원으로는 균형 잡힌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일 춘천소년원을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일 춘천소년원을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김오수 직무대행은 또한 “2017년 부산 여중생 사건에서 시작해 올해 2006년생 폭행사건까지 국민들이 소년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때 보다 날카롭다”는 것을 언급하면서도, “무한한 성장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소년들에게 ‘불신과 통제’ 보다는 ‘믿음과 교육’으로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소년법의 이념이자 법무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소년원생의 인권적 처우환경 조성과 함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행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무료 건강검진,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비행청소년의 심신건강회복과 안정된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

특히,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방문한 춘천소년원은 2017년부터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을 추진해 소년원생 10명이 중학교 졸업장을 취득했다.

학습지원사업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력으로 인정받게 하는 교육부 시범사업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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