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 68%,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 긍정…법원장 다면평가 결과
법원공무원노조 68%,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 긍정…법원장 다면평가 결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11.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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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 3명 중 2명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을 통해 지난 11월 7일~15일까지 진행한 ‘2019년 하반기 전국 법원장과 관리자 다면평가’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번 다면평가에는 법원본부 조합원 3764명이 참여했다.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법원공무원들의 68%(2563명)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관리자 적합성’에는 72%의 조합원이, ‘국민 기본권 향상 여부’에 대해서는 75%의 조합원이 ‘적합’ 평점을 줬다. ‘행정ㆍ입법권 견제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64%가 ‘적합’ 의견을 표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종합한 평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들로부터 70.1%의 평점을 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 / 사진=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 사진=대법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은 61.3%,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63.6%의 평점을 받았다.

전국의 각급 법원장 가운데에는 3명이 90%를 넘는 호평을 받았다. 장준현 의정부지방법원장이 92.3%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이 91.6%, 김형천 창원지방법원장이 90.0%의 평점을 받았다.

또 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이 89.7%, 정용달 부산지방법원장이 88.9%,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이 88.7%, 김흥준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권기훈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이 각각 87.4%,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86.5%, 허부열 법원도서관장 86.2%, 조경란 특허법원장 85.6%,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84.9%,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84.5%,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 84.1%, 임용모 법원공무원교육원장 83.9%, 박병칠 광주지방법원장과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이 각각 83.1%,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 82.1%,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81.7%,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이 81.6%,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이 80.7%의 평점을 받았다.

반면 40%대의 낮은 평점을 받은 법원장이 1명, 50%대의 평점을 받은 법원장도 3명이나 있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전국 법원장 중 직원들의 민주적인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 동원식 행사를 진행했던 법원장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후보추천제를 실시해 임명된 의정부지방법원장과 대구지방법원장에 대한 만족도는 높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본부는 법원장 및 관리자 다면평가를 2008년부터 매년 상반기ㆍ하반기 실시해 그 결과는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있다. 특히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추천 및 관리자 승진자 선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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