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에 세무대리 허용 않는 세무사법 통과시키면 위헌소송”
변협 “변호사에 세무대리 허용 않는 세무사법 통과시키면 위헌소송”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11.28 12:22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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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8일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위헌소송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라’는 성명을 통해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바, 국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개정안 통과는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하는 위헌적인 처사에 해당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2004년∼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되 세무대리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하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에 대해,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법안이 제시됐고, 국무조정실의 조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교육이수를 전제로 모든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합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가 반영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런데,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는 달리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세무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김정우 의원의 개정안이 실제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확정된다면, 이는 직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정부부처 간에 존재한 합의를 무색케 하고 장기간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무위로 돌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한편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는 세무조정과 함께 세무대리의 핵심 업무이자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며 “이 업무에 가장 적합한 직종은 당연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소비자들이 세무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전문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무사법의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나아가 세무사는 1만 3000여명에 불과하지만, 변호사는 2만 8000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기장대리 등 모든 세무업무를 허용할 경우 국민들이 세무에 지출하는 비용이 감소하고, 이는 결국 전체 국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며 “국민 편익 측면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는 정당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세무사법을 통과시킬 경우 위헌소송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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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가다 2019-11-28 15:07:47
이기적인 집단이구만.
국민들이 세무대리비용이 부담이 될까? 아님 소송 비용이 부담이 될까?
당신들 변호사 선임비용을 건당 10만원으로 낮춰라..
무지하고 탐욕스럽다

2019-11-28 15:02:40
운전을 못하면서 운전하겠다는 것이 모순아닌가?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나니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하는것이 요즘 분위기다. 운전못하면 운전면허도 내려 놓아라.. 2004년에 없어졌어야할 변호사 자동자격조항 소위 상원이라는 법사위 뒤흔들어 세무사자동자격 취득한게 벌써 십수년이었다. 부끄러운줄 아시오 들....

낭인 2019-11-28 14:36:00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전문성에 대한 양심까지 눈이 먼 주장이다.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고도의 회계학 지식이 필요한바 본인들 세금도 스스로 산출하지 못해 장부기장을 세무사, 회계사에게 위임하는 변호사가 어떻게 납세자의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단 말인가?

변호사는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자격증인가? 눈앞의 이익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양심의 문제이다.

정말 본인들이 회계학과 세법에 전문성이 있는지 양심에 따라서 자문해보길 바란다.

변호사 2019-11-28 13:03:20
걍 니들이 복덕방까지 다 해먹어라ㅋㅋㅋ

ㅇㅇ 2019-11-28 12:45:22
상식에 어긋나는짓.. 안 부끄러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