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과 해양경찰청, 변론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제도 업무협약
변협과 해양경찰청, 변론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제도 업무협약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11.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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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과 변론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찬희 변협회장과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우) / 사진=변협
이찬희 변협회장과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우) / 사진=변협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수사상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업무협약을 계기로 변협과 해양경찰청은 피의자의 방어권 및 인권증진을 위해 상호 협조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5개 지방해양경찰청 및 19개 해양경찰관서는 피의자가 신문 과정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자기변호노트 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해 해양 관련 범죄인 밀입ㆍ출국, 밀수, 해적 등의 국제성 범죄와 해양ㆍ수산 관련 민생침해범죄 수사에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헌법에 규정된 변론권의 보장과 확대를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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