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입법 발전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담당자 회의’ 개최
법제처, ‘자치입법 발전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담당자 회의’ 개최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11.27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해 학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입법 발전 방안을 공유했다.

사진=법제처
사진=법제처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가 추진해 온 실질적인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의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회의에는 김남철 연세대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법제전략분석실장 등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와 중앙부처 공무원 및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ㆍ지방의회의 법제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분권 확대에 필요한 자치입법권 보장 방안’과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법규 품질 개선 방안’ 및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방안’에 대해 참석자 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자치입법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됐다.

김형연 법제처장
김형연 법제처장

김형연 법제처장은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법령체계에 맞는 품질 좋은 자치법규를 만드는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이번 회의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공감하는 입법정책을 모색하고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803-238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