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변호사회 ‘우수법관’ 8명 선정 법관평가결과, 창원지법과 대법원에 전달
경남변호사회 ‘우수법관’ 8명 선정 법관평가결과, 창원지법과 대법원에 전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11.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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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는 19일 관내 변호사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법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법관 8명(엄상필, 구민경, 이완형, 호성호, 이수연, 김민수, 황영수, 이종기)을 선정해 발표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년 기간 창원지방법원 관내에서 재판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2019년도 법관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에는 관내 변호사 323명(실제 활동 기준) 중 43.3%인 140명이 참여했다.

법관평가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59명 중 31명,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12명 중 4명, 마산지원 10명 중 8명, 진주지원 13명 중 10명, 통영지원 13명 중 7명, 밀양지원 5명 중 2명, 거창지원 3명 중 0명 등 평가대상 법관 115명 중 재판장 62명(53%)에 대해 총 1223건의 평가가 이뤄졌다.

2018년의 경우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마산지원,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법관 71명에 대해 총 1047건 평가가 있었다.

평가방식은 법관별로 공정, 품위ㆍ친절, 신속ㆍ적정, 직무능력ㆍ직무성실 등 10개 항목에 대한 5단계 등급평가와 평가이유 및 개선의견 취합했다. 경남변호사회는 5단계 등급평가를 항목별 10점, 전체 100점을 기준으로 수치화 했다.

평가결과 전체 평균(100점 기준)은 79.60점이었다. 변호사들로부터 10건 이상 평가된 법관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최고점은 88.63점, 최하점은 59.53점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개별항목별 점수를 분석해 보면 재판 절차적인 항목의 점수가 판결내용 항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법관평가의 결과 소송관계인을 정중하게 대하는 등 재판절차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남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는 변호사들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우수법관으로 엄상필(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민사합의부), 구민경(창원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이완형(창원지법 형사합의부), 호성호(창원지법 형사단독), 이수연(가사단독), 김민수(마산지원 민사단독), 황영수(창원지법 민사합의부), 이종기(진주지원 형사단독) 등 8명을 선정했다.(경력순)

경남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의 정확성을 위해 10건 이상의 평가수를 받은 법관에 한하여 평가대상으로 했으며, 우수법관은 선정요건을 더욱 엄격히 해 15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남회는 “업무분담별로 점수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 민사합의, 민사단독, 가사 및 행정, 형사합의, 형사단독,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관내 지원 등 각 업무분담별로 안배해 우수법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남변호사회는 “상위 10여명의 법관은 거의 점수 차이가 없어 단순 평가할 경우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보다도 평균점수가 높은 법관이 다수 존재한다”며 “따라서 선정된 법관이 최고 또는 베스트 법관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으며 여러 우수한 법관 중의 대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남변호사회는 “법관평가 결과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해 평가결과를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변호사회는 평가점수 하위법관의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 졌으나 올해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2020년도 법관평가 시 우수법관을 공개할 때 하위법관 공개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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