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로펌공익네트워크는 11월 18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현황과 과제’ 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최근 장애인, 아동, 노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2015년에 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로 명시하고 이를 위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 인력의 채용을 입법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법률지원 활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국내의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현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권리옹호제도인 ‘P&A (Protection and Advocacy : 보호와 옹호)’ 기관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해 보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서울변호사회는 전했다.

심포지엄 사회는 서유진 변호사(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로펌공익네트워크)가 맡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차한성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로펌공익네트워크)이 개회회사를 하고,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축사를 한다. 또한 엄선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로펌공익네트워크 활동보고를 한다.

심포지엄 제1부에서는 김도희 변호사가(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 국내의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및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수도권 소재의 다양한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해 담당자들을 면담하고 조사한 내용을 정리했다.

나아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일하는 김동현 변호사가 권익옹호기관 현장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미국 일리노이주 권리옹호기관 Zena Naiditch 대표가 ‘미국의 사회적 약자 권리옹호제도(P&A)의 개요와 운영실무’에 대해 소개하고,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시섭 교수가 ‘해외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 제3부에서는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권리구제 활성화에 대해 오래 고민해 온 법무법인(유) 지평 임성택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박종운 변호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박우근 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국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이 앞으로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서울시,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대표적인 법률 취약계층인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 및 법률지원 업무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