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및 시상식
법제처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및 시상식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11.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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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를 열고 시상식을 가졌다.

공모제는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해 직접 제안하는 개선의견을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정비를 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등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공모 기간 동안 총 46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는데, 내부 검토 및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과제 7건을 뽑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시상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경진대회는 우수 과제 제안자들이 자신의 제안을 직접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우수상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정기건강진단 대상자에 남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문경선씨에게 돌아갔다.

현행 법령상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여성종업원으로 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안의견에 따라 건강진단 현황 조사 등을 통해 건강진단 대상자에 남성종업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수상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학교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민흥식씨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간소화할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김아림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김형연 법제처장
김형연 법제처장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제도를 고쳐 정부혁신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국민이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community.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법령을 고쳐나가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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