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ㆍ이철희, ‘법무부의 검찰 인사ㆍ감찰권, 견제장치인가’ 토론회
서울변호사회ㆍ이철희, ‘법무부의 검찰 인사ㆍ감찰권, 견제장치인가’ 토론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11.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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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1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법무부의 검찰 인사ㆍ감찰권, 통제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금, 국회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논의를, 법무부는 탈검찰화, 검찰조직문화ㆍ인사제도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검찰 내 인사를 통한 검사 길들이기,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 개혁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검찰 인사의 불합리함, 감찰권의 유명무실화 등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법무부의 인사권, 감찰권의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철희 의원과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인사말을 한다. 진행은 김시목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가 맡는다.

제1주제발표는 황문규 교수(중부대 경찰행정학과)가 검찰인사제도개선방안을, 제2주제발표는 박병규 부장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가 인사ㆍ감찰권 남용사례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김지미 변호사(법무법인 정도), 박소희 기자(오마이뉴스), 이창수 대표(법인권사회연구소)가 참여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에 맞는 법무부의 인사권ㆍ감찰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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