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 “법원ㆍ검찰청ㆍ경찰서, 공공기관 ‘갑질’ 피해 심각”
부산변호사회 “법원ㆍ검찰청ㆍ경찰서, 공공기관 ‘갑질’ 피해 심각”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11.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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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 인권위원회 산하 노동인권소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로펌) 등에 근무 중인 변호사 및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 갑질 피해사례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분들 중 과반수 이상은 피해발생시 대응에 대해 그냥 참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어서,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서,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서’라고 응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절차 미비를 그 이유로 꼽았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지방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어떤 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길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가해자 징계를 원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외에도 ‘신고센터 마련, 정기적인 괴롭힘 방지교육 실시’ 등을 원한다는 답변이 뒤따랐다.

한편 변호사 사무실 내 근무하는 사무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원, 검찰청 등 공공기관 갑질 피해사례’에 대해 별도로 접수를 받았다.

특히 공공기관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응답한 조사자가 무려 60.5%이었고, 갑질을 한 기관으로는 법원이 88.5%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외에도 검찰청(46.2%), 경찰서(11.5%)로부터 갑질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공공기관 갑질 유형으로는 ‘합리적 사유 없는 민원시간 지체(53.8%), 불필요한 서류, 서식 요구(38.5%)’ 등이 있었고 그 외에도 ‘폭언ㆍ폭행ㆍ인격모독ㆍ성희롱’(42.3%)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접수됐다.

부산변호사회는 “공공기관 갑질 피해의 심각성을 우려케 했다”고 말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실태조사는 부산변호사회에서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이번 조사를 계기로 부산지방변호사회 및 산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사례 발생 시 피해자 구제와 보호, 가해자 징계 방법 등을 심층적으로 고민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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