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11.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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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오는 8일(금)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신용현 의원실,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공동으로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의 대중화로 온라인상 각종 성매매 관련 정보의 유통 및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해외서버 기반의 물리적 한계와 익명성 기반의 불특정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계 및 관련정보 유통의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

본 세미나는 형장우 변호사(법무법인 한림)를 좌장으로 기조발제, 전문가 주제발표, 질의응답 및 종합토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박찬걸 교수(대구카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성매매 조장 사이트 법적 규제방안’이란 주제로 성매매 조장 사이트 운영, 업소광고, 후기 작성 등 성매매 조장 행위의 실태파악과 함께 현행법상 관련 조항들을 분석하고, 아울러 지난 토론회들에서 발굴된 과제를 포괄하여 수사기법 개선 등의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김민영 소장(다시함께상담센터)은 ‘디지털시대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현장의 대응활동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디지털과 성매매가 결합된 최근 성산업에 대한 감시체계를 진단하고,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감시활동을 중심으로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문제를 지적한다.

홍영선 팀장(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수사 성과와 향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올해 폐쇄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수사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한계를 분석한다.

끝으로,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은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온라인 공간의 재구성과 자율규제 방안’을 주제로 인터넷상에서의 성관련 범죄 등의 해결을 위한 자율규제 방안과 법ㆍ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주최측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부, 국회, 학계,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장을 마련해, 최근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성매매 근절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인터넷을 매개로 한 성매매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성매매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온라인상 성매매 정보의 유통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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