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년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소년사법 발전 방향’
한국소년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소년사법 발전 방향’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8.05.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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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 정책 분야의 학계 전문가와 일선 현장 실무자 등 학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한국소년정책학회(학회장 오영근 한양대 교수)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18일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소년사법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대주제로 하여 ‘주제 발표ㆍ토론’과 ‘정책현장 브리핑’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은 일선 정책 현장의 분위기를 학계와 공유하고자 새롭게 마련된 ‘정책현장 브리핑’ 시간으로 <2018년 법무부의 새로운 소년범 대책>에 대해 법무부 이법호 소년범죄예방팀장이 발표했다.

이법호 팀장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범죄의 상습ㆍ강력화 추세에 따른 법무부의 소년범 관리강화 방안으로 소년 보호관찰체계 전문화, 비행원인 해결을 위한 처우체계 구축, 상담형 면담 강화 등의 대책을 소개하고, 이 같은 정책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무부 소년범죄예방과의 직제화와 보호관찰 인력 증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증설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방안>에 대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성훈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박성훈 연구위원은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 업무수행 관련 변인이 소년원생 사회정착업무의 효과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사회정착업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대상자의 문제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업무범위와 권한, 정보 등을 명확히 하고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대상자에 대한 관심보다 업무 자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부 서울소년원 지원근 팀장이 <민영소년원의 설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현재 소년원 운영 시스템에서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보다 확대하려는 사회의 움직임을 반영, 올해 초 국민참여형 소년범죄예방정책의 일환으로 민영소년원 설립 추진 발표와 관련 법률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원근 팀장은 민영소년원의 설립과 운영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먼저 민영화가 진행된 국내 성인 교정분야와 외국의 민영소년원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국가와 민간은 소년원 운영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한 긴밀한 동반자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소년정책학회 오영근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청소년 인구 감소에 따라 소년사건 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학회장은 “본 학술대회를 통해 소년원 운영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소년원이 범죄청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보다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며 관련 학계 및 일선 실무자와 더불어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소년정책학회의 학문적 연구가 법무부의 청소년비행예방정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금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하겠으며, 앞으로도 학계와 일선 현장의 활발한 교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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