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이재명 탄원서 박지원 “탁월한 행정가 경기지사직 잃으면 정치사 비극”
대법원에 이재명 탄원서 박지원 “탁월한 행정가 경기지사직 잃으면 정치사 비극”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11.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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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12년 동안 활동해온 최장수 법사위원인 박지원 대안신당 국회의원이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경기도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으며 탁월한 역량을 가진 행정가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직을 잃는 일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크나큰 비극으로 남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부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고개 숙여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지원 국회의원
박지원 국회의원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그리고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18년 12월 1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그리고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5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6일 이른바 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입원 지시 사실을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당시 제기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하는 것은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심 무죄와 달리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항소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재명 지사의 상고사건은 대법원 제2부에 배당돼 심리 진행 중에 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와 관련,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개한 탄원서에서 “존경하는 대법관님, 법치주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며 시작한다.

박 의원은 “본 탄원인은 국민의 부름을 받들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 입법활동을 펼치는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중히 이 탄원을 올립니다”라고 적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지사는 ‘1위 후보’라는 이유로 타 후보들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의혹과 각종 네거티브 공세를 받아야 했다”며 “특히 경기도지사 후보토론회는 이재명 지사에게 가혹하리만큼의 정치적 공세가 난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 과정에서 나온 이재명 지사의 답변은 상대 후보의 악의적 질문을 단순히 방어하는 차원에 불과했다”며 “정신없이 쏟아지는 질문 속 짧은 몇 마디가 과연 1350만 경기도민의 선택을 뒤엎을 만큼 중대한 것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라고 짚었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박지원 의원은 “존경하는 대법관님, 본 탄원인은 정치에 몸담으며 수많은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해왔다”며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재명 지사는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인”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지사) 취임 1년 만에 계곡 불법영업 철퇴, 수술실 CCTV 설치, 국내 최초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등 놀라운 정책추진 능력으로 도민들의 삶을 급속도로 바꿔나가고 있다”며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 이재명 지사의 참신한 정책은 경기도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으며 그가 탁월한 역량을 가진 행정가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탄압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고 맙니다. 그 험난한 과정에서 미움도 많이 받았고, 적도 많아졌다”며 “하지만 그의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은 거대권력의 숱한 방해와 위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간절히 꿈꾸는 새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함”이라고 봤다.

박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직을 잃는 일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크나큰 비극으로 남을 것”이라며 “부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주시길 청원합니다”라고 탄원했다.

박지원 의원은 끝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부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고개 숙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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