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보호관찰 정신질환자 관리 개선방안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보호관찰 정신질환자 관리 개선방안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11.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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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한영수 교수)는 한국사회보건연구원(원장 조홍식)과 공동으로 1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19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형사정책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 학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료적 관점에서 본 보호관찰 정신질환자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보호관찰학회 한영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문제에 대해 학술적인 접근과 진단을 통해 문제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회사 하는 한영수 회장
개회사 하는 한영수 회장

한영수 회장은 또한 “현행 치료명령제도 등에 대한 발전방향과 시행과제를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인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학계 및 실무자 등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보호관찰학회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보호관찰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격려하고, “이번 학술대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에 의해 논의ㆍ제안되는 사항을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들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축사하는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축사하는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병수 연구원은 ‘치료감호 등 정신질환자 입원치료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현재 치료감호소의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한 환경적ㆍ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 정신질환자 입원치료제도와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치료감호시설 확충, 치료감호법 정비, 전담 재판부 신설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박성수 교수는 ‘치료명령 등 정신질환자 통원치료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외국의 통원치료 사례와 현재 치료명령 현황을 분석해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를 연계하는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및 치료명령제도의 대상자 자발성 강화, 정신질환 치료 유관 기관 간의 신뢰관계 형성의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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