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오픈소스SW와 라이선스’ 세미나…법적 리스크 대비
법무법인 바른, ‘오픈소스SW와 라이선스’ 세미나…법적 리스크 대비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11.0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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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10월 30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와 라이선스’를 주제로 ‘제3회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바른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오픈소스SW를 채택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관리하지 못하면 법률 소송과 손해 배상에 휘말릴 수 있다”며 “오픈소스SW를 적극 활용ㆍ도입하려는 기업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이슈와 법적 리스크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응 가이드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첫 세션에서는 바른 조은주 변호사가 ‘오픈소스SW의 지적재산권과 라이선스’를 주제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준수의 중요성과 미준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등에 대해 소개했다.

조은주 변호사는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제품명 중복 방지, 소스코드 공개, 사용 여부 명시 등 개별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려면 사전에 라이선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검증 시스템을 탄탄하게 구축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하는 조은주 변호사
발표하는 조은주 변호사

두 번째 세션에서는 SW 품질 및 보안취약점 분석 솔루션 및 서비스 전문 기업인 KMS테크놀로지 김상모 이사가 발표에 나섰다.

김상모 이사는 오픈소스SW 업계 동향, 라이선스 위반 사례, 컴플라이언스와 거버넌스 구축 과정을 설명하고, 관리 솔루션으로 블랙덕(Black Duck)을 소개했다.

김 이사는 “해킹, 소송 등 오픈소스SW 보안 및 법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사용 현황, 업데이트 진행 현황, 정책 준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블랙덕은 실시간으로 오픈소스SW의 보안 취약점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라이선스 및 정책 관리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업계 대표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발족한 바른의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는 규제 기관의 준법경영 감시 감독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부 준법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됐다.

공정거래, M&A, IT, HR, 해외투자, 외국법 등 다양한 부문에서 풍부한 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연구회 운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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