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 외부강의’는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
권익위,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 외부강의’는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11.01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앞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외부 기관에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사후에 10일 안에만 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소관 법령 청탁금지법의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 후인 2020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대상을 기존의 모든 외부강의 등에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신고기한을 기존에 외부강의 등을 실시하기 전(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하도록 한 것을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통해 직무관련자로부터 우회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관기관과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사례금 한도를 초과해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도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원, 교직원 및 학교법인ㆍ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또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 이후 국민권익위가 각급기관의 외부강의 등과 관련한 신고를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이 당초 규율하고자 했던 초과사례금 수수 관련 사안이 아닌, 미신고 및 지연신고가 전체 외부강의 등 신고의 98.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정안이 외부강의 등을 금품수수 창구로 악용하는 행위를 예방하면서도 공직자 등과 각급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법을 준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해 국회의 각 단계별 논의 과정을 지원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된 내용을 각급 기관에 알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각급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생활 속 규범’으로서의 청탁금지법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규범력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