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인 이담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에서 후원했다. 토론회 사회는 금태섭 의원실 이백휴 보좌관(법학박사)이 맡았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좌장을 해주시는 이담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님은 법원 판사 출신으로서 또 직전에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이셨다. 법원뿐만 아니라 법조전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좌장을 맡아서 토론회를 잘 진행해 주실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발제자인 이용재 변호사(산건 법률사무소)가 ‘현행 판결문 공개제도 검토’에 대해서, 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근무했던 송오섭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가 ‘판결서 열람 검색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손지원 변호사(오프넷),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파트너스),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 백상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토론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바쁜 일정으로 토론회에 잠시 들렀다가 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