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윤리위 상설화 및 국민배심원제 도입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국회윤리위 상설화 및 국민배심원제 도입 국회법 개정안 발의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10.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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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리특위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국민배심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박주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7월에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됐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는 국회의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함으로써 청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정립하려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 의견과 다른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제 식구 감싸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국민배심원단을 설치하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올라와도 국민 눈높이에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것 역시 국민께서 정치를 불신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라며 “윤리특위를 강화, 실질화 하여 국회 혁신을 위해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김해영, 김경협, 신창현, 김병욱, 정은혜, 김종대, 박홍근, 남인순, 이재정, 박찬대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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