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한다.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없다”며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으로 ▲검찰 특권 철폐 ▲선거제도 전면 개혁 ▲국회 개혁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을 제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먼저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0.1% 그리고 40%. 지난 5년간 범죄 기소율 통계다. 0.1%는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이다.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며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다”고 털어놨다.

그는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한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1차 촛불혁명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1998년 9월 23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발언이다. 그 발언 이래 정몽준, 김문수 등 주요인사들의 발언을 거쳐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2년 12월 13일 이재오, 김성태, 김영우, 심재철, 정의화, 조해진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3명의 이름으로 직접 발의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검찰특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비판했다.

또 “과거는 모두 잊은 채 이제는 공수처가 게쉬타포,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독재처라고 선동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공수처는 공정수사처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한다. 게다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4/5가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런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 뿐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된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짚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검경 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