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변협회장 “법원 판결문 공개…양형 보면 전관예우 폐해도 방지”
이찬희 변협회장 “법원 판결문 공개…양형 보면 전관예우 폐해도 방지”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10.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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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25일 “공정한 재판과 국민을 위한 재판을 위해 판결문 공개가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특히 “판결문 공개로 전관변호사인지 여부에 따라서 양형이 달라지는 것을 비교하면 전관예우 폐해까지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0대 국회에 입성한 금태섭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4년 동안 법원 판결문 공개를 줄기차게 주창해 왔다. 그런데 이 금 의원의 토론회에 법원행정처에서 후원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좌측부터 백상준 국회 입법조사관,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 이담 변협 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금태섭 의원, 이용재 변호사, 송오섭 판사, 김숙정 변호사, 손지원 변호사

토론회 사회는 금태섭 의원실 이백휴 보좌관(법학박사)이 맡았다. 좌장은 이담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진행했다.

발제자로는 이용재 변호사(산건 법률사무소)가 ‘현행 판결문 공개제도 검토’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또 송오섭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전 사법지원심의관)가 ‘판결서 열람ㆍ검색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손지원 변호사, 김숙정 변호사, 이승윤 기자, 백상준 입법조사관

토론자로는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김숙정 변호사(LKB파트너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상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한상희 교수는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급한 용무로 자리를 떠났다.

특히 이찬희 변협회장이 축사를 위해 토론회장에 들러 판결문 공개와 관련해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금태섭 의원님, 정말로 법조개혁에 대해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의원님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극찬했다.

이 변협회장은 “오늘 특히 법원행정처에서 후원을 해줘서 좋은 내용들이 토론될 것으로 기대된다. 좌장을 해주시는 이담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님은 법원 판사 출신으로서 또 직전에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이셨다. 법원뿐만 아니라 법조전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좌장을 맡아서 토론회를 잘 진행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검찰개혁, 법원개혁 등 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는 법원개혁의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정한 재판은 결국 국민이 판결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변협회장은 “국민이 판결을 납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판결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며 “그래서 판결문 전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현재 하급심 판결문을 포함한 전면 공개에 있어서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도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도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이런 건의를 많이 드렸고, 이전에 있었던 많은 자문위원회에서도 (판결문 공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찬희 변협회장은 “(판결문 공개) 이 부분에 있어서 판사들의 불편함과 저항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A라는 변호사와 B라는 변호사의 같은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달라진다’는 것을 검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왜냐하면 A라는 변호사와 B라는 변호사가 전관인지 여부에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사건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나오나, 벌금이 나오는지 비교할 수 있으면 전관예우 폐해까지도 판결문 공개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일부 주장으로는 ‘변호사들이 판결문 공개를 반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판결문이 전면 공개되면 AI에 의해서 판결 승패가 쉽게 예측되기 때문에 누가 변호사를 찾아오겠느냐’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무엇보다 전제는 공정한 재판, 국민을 위한 재판이라는 측면에서 판결문 공개가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평상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금태섭 의원님이 주최하신 토론에서 의미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길 기대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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