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 개정안…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박범계, 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 개정안…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10.25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상표법 개정안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들을 통해 손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을 도입해 상표권자와 디자인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손해배상액을 시장의 현실에 맞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 7월부터 특허법에는 이미 고의적 특허침해에 대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으나,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제기돼 왔다.

박범계 국회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상표권자와 디자인권자의 권리보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3배로 확대되면, 예방적 기능과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의 빠른 법안 심사와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특허청에서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도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이미 도입된 특허법과 더불어 특허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두 개의 개정안에는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정우, 박정, 백재현, 오영훈, 위성곤, 이규희, 임종성, 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803-238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