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정은 “공수처 검찰개혁 거부 한국당 왜 검찰수호대 자처”
참여연대 박정은 “공수처 검찰개혁 거부 한국당 왜 검찰수호대 자처”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10.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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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3일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을 완강히 거부하는 정치세력”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가로 막느냐. 왜 검찰수호대를 자처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수처 설치, 국회는 응답하라 -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 촉구 시민 서명 국회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 참가자 일동’과 함께 “온전한 기소권 부여한 공수처, 국회는 응답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공수처 설치 서명에는 시민 3만 6623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대표,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등 참여연대 임원과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사회는 김희순 사법감시센터 시민감시1팀장이 맡아 진행했다.

마이크를 잡은 박정은 사무처장은 “(참여연대가) 1996년 고위공직자의 비위 수사를 따로 하자는 입법을 청원한지가 24년째다. 묵고도 묵은 안이다. 졸속이라는 말은 아무데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한국 사회에서 이 만큼 드높았던 때가 있었나 싶다”며 “그런데 완강히 거부하는 정치세력이 있다. 자유한국당”이라고 겨냥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자유한국당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 독재, 모든 것에 독재를 갖다 붙인다. 독재를 참 좋아한다”며 “그런데 공수처 설치도 대통령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공동대표, 정강자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자유한국당은 왜 그럴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지난 몇 달 동안 검찰이 어디까지 자의적으로 얼마만큼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 무제한적으로 수사할 있는지 봤다”며 조국 전 장관 일가족 수사를 짚었다.

그러면서 “어제(22일) PD수첩에서 스폰서검사에 대해 방송했다. 비위가 어느 수위인지. 사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스폰서검사의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보고 받고도 검찰이 어떻게 무마하려고 했는지 은폐하려고 했는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방송에 보도된 검찰의 민낯을 질타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것만이 아니다. 검찰 스스로에겐 너무나 관대하다”며 “지난 며칠 사이 굉장히 큰 쟁점이 됐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검찰은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정은 처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 고소사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검찰이) 과거사 조사했던 수사단원까지 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런 검찰을 그냥 두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처장은 “왜 그럴까요. 자유한국당의 면면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다”며 “그들의 유고한 전통이기도 하고, 검찰과 너무 가깝다. 과거 공안검사, 정치검찰, 자유한국당에 엄청 많이 포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인가, 검찰개혁을 왜 가로 막느냐. 왜 검찰 수호대를 자처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자유한국당 수준으로 말하면 자유한국당 수준은 이렇다.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 기소하지 말아 달라’고, ‘우리가 대신해서 공수처 막고 있다’고 비난받아도 자유한국당 할 말이 없다”고 지목했다.

정강자 공동대표와 박정은 사무처장
정강자 공동대표와 박정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생산하고 유포하는 가짜뉴스는 넘치고 넘친다”며 “국민의 70~80%가 공수처 도입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가짜뉴스를 계속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항의전화는 퍼포먼스를 하는 참여연대

그는 “저희도 안다. 공수처가 만병통치약 아니다. 매우 미흡하다”며 “하지만 최소한 지금의 (비위) 검찰, 경찰, 판사들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수처라도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서초동 검찰청, 국회의사당 앞) 촛불시위 때 저희 (참여연대) 상근자들이 나와서 3만 6천명의 공수처 설치 서명을 받았다. 촛불집회에 나온 모든 분들의 서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열의를 담아주셨다”며 “남아 있는 20대 국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23년 묵은 저희 숙원 과제이기도 한 공수처, 최선을 다해서 입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참여연대가 동참하고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설치’와 관련해 5행시를 읊었다.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하니
‘수’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해요
‘처’절해요. 검찰과의 오랜 커넥션 무너질까
‘설’명 필요 없죠. 검찰 수사, 기소 피하고픈 마음
‘치’명적인 독이네요. 정치권과 검찰의 짬짜미

공수처설치 5행시를 읊는 박정은 사무처장
공수처설치 5행시를 읊는 박정은 사무처장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회자 김희순 시민감시팀장의 선창에 따라 국회를 향해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기소독점 타파하자, 공수처를 설치하라”
“부패방지 검찰개혁, 공수처를 설치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희순 팀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희순 팀장

기자회견 후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김희순 시민감시1팀장 등 5명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시민들의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부를 제출하고,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진행했다.

좌측부터 이재근 국장, 박정은 사무처장, 임지봉 소장, 하태훈 공동대표, 김희순 팀장
좌측부터 이재근 국장, 박정은 사무처장, 임지봉 소장, 하태훈 공동대표, 김희순 팀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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